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4.6.5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하고 집중 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등 비위를 고려한 예방 조처로 풀이된다. 또 서울시는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은평구 시립 은평의마을 부지에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시는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돌봄 인프라를 만들기에 앞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 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1만9천687명이나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용산, 중구, 노원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조사, 인프라 조성 사이다쿨 ·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역 업체 모집은 3월 20일까지며 기타 입찰 자격, 과업 내용,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동시에 운영법인을 집중 지도·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경미한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시설장 인건비 삭감 및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실·복도·식당·치료 바다이야기슬롯 실 등 공용공간에 CCTV 설치·운영을 확대하며, 거주시설별로 인권 예방 활동 및 학대 신고를 전담하는 인권 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릴게임야마토 30인 이상 중대형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치구 자체 점검 이외에도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해 거주시설 환경 및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2024년 이후 중증 뇌병변·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시설 방문 가족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