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촉발 당사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현행 형벌 체계에서 실제 집행되는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달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사형은 나오지 않았다. ▶내란특검팀, 지난달 결심 공판서 ‘사형’ 구형=20일 법원에 릴게임예시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류’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지 1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뽀빠이릴게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형량의 구간인 법정형을 기본틀로 잡고서, 가중·감경을 반영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에서 실제 형량을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특 게임몰릴게임 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을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잘 알면서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팀은 “대한민국 형 릴게임모바일 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1심 재판부도 조목조목 尹 법적 책임 지적…“엄중 처벌 필요”=1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 즉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의 행위는 모두 폭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 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개별적 폭동행위 중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의해 처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을 비롯한 6명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공통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됐다”며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및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尹, 엄청난 사회적 손실 야기…치밀하게 계획 세운 걸론 안 보여”=개별 양형이유 설명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 후 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