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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분은 '지역 의료 양성, 소규모 의대 교육여건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 국립대·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50명 미만의 국립대 의대는 증원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1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릴게임하는법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공표됐지만, 복지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 골드몽 . 먼저,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변경돼야 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정원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에 맞추기 위해 4월에는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최 차관은 "(통상적으로 그해 대학별 정원이) 배정되는 것은 3월이지만, 현재 의대정원이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정해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정원 감축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행정 절차법상 의견수렴, 사후 대학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월에 확정하고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그는 "이후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은 5월에 최종 모집 인원을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대 증원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490명, 이후에는 613명씩 늘어난다. 증원 인원은 전원 지역 의사로 근무한다.
정원이 릴게임바다신2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의 이번 증원율은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원 50명 미만인 의대(3곳)는 100% 증원이 허용됐다. 기존에 보정심에서 검토되던 증원 상한 적용안은 '50명 미만 국립대 50%'이었으나 이날 최종안에서는 100%로 늘어났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은 20%, 50명 미만은 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