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민사회 간담회, 인권·성평등·안전·기후 등 AI 정책 위험성 함께 논의 요구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인공지능, AI. 사진=gettyimagesbank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기본법 등 AI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지난 9일 간담회에서 AI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황금성게임랜드 AI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진흥이 놓친 점, 인권·노동·복지 10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 바다이야기게임장 트워크 대표는 AI기본법 등 정부 AI정책이 AI산업 진흥에만 방점을 뒀다고 비판하며 AI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안전의 보호 역시 정부의 중심적인 AI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AI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해위원장은 정부의 'AI기본사회'가 어떤 개념 바다이야기2 인지, 그것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복지·돌봄 등 핵심 사회정책 영역이 AI 행동계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AI 전환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지는데 직무 재훈련·재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통제가 심해져 AI 투명성 의무와 이의제기 권리 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장을 주장했다. 기후·환경·여성·안전 문제도 고민해야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AI로 인해 기후와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로 뒷받침되는 AI 데이터센터 지향을 공공정책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AI에너지 관련 정보공개가 없어 소모적인 논쟁을 바다이야기룰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AI 행동계획이 산업 성장에만 치우쳐 알고리즘에 내재된 젠더 편향과 차별, 딥페이크 성폭력, 채용·노동·돌봄 영역에서의 여성 배제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성평등과 인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데도 기술발전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자율무기의 통제와 책임, 투명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AI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과 더불어 피해 발생 시 이의 제기와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지난 9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제공 간담회가 사회적 숙의 시작점 되길 이에 하정우 수석과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산업 진흥을 위해 시급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에 두었고 사회정책과 같은 공론이 필요한 의제들은 행동계획에 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 9일 간담회에 앞서 “AI시대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AI 3강을 넘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며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AI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찬반 대립을 넘어, 이해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7개 단체는 하 수석이 기술 발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AI 기술이 계속 진화하듯, AI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숙의와 정책적인 대응 역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쉽지만 이날 간담회가 그러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의 AI 정책이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참여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마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