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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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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주요 연혁/그래픽=이지혜
정부와 여당이 쿠팡 독점 견제용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 제도가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론에 불을 지폈지만 제도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안을 둘러싸고 당정의 엇박자가 이어진다. 당초 당정간 의견이 도출될 듯 보였지만 의원 개별입법으로 정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 온라인골드몽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미 비슷한 내용의 야당안이 올라와있다.
여당 내에서도 내용이 부풀려졌다 의견이 나온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관련 기사는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온오프라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받는 황금성게임랜드 시간이었고 특정 제도를 추진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오세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일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부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 오리지널골드몽 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온라인릴게임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가장 반대 수위를 높이는 곳은 소상공인 골드몽 , 자영업자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전통 슈퍼마켓과 시장을 지원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의무휴일제 도입 과정을 지켜본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정치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에 나설 수 있겠냐는 판단이다. 설령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의무휴업 빗장이 풀리지 않으면 이커머스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의 새벽배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쓸 수 없다면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부터 규제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먼저"라며 "의무휴업이 풀리면 대형마트를 찾은 발길이 인근 상권으로도 흘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