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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YTN라디오 PD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측 패널 발언 '허위사실' 주장 "패널 발언만으로 소송 제기…언론 자유 위축될 수밖에"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생성형AI로 만든 판사봉 이미지. 국민의힘이 YTN 시사프로그램에서 등장한 패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YTN라디오 편성국장 김아무개 PD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소 모바일야마토 송에서 패소했다. 패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 당사자가 아닌 라디오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제작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4년 3월8일 김지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현 민주당 대변인)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유세장 바다이야기고래 의 특징은 유세하기 3시간 전부터 관광버스가 구름처럼 서 있다. 그래서 사실 동원이 많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YTN은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한동훈 지원 유세 구름 인파? 구름 버스?'란 제목의 31초짜리 유튜브 쇼츠로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유세에 버스를 이용해 인력을 동원한 사 황금성슬롯 실이 없고, 선거유세 3시간 전부터 현장 주변에 관광버스가 구름처럼 모여 있었던 적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YTN 방송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유세 현장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식하게 하는 등 국민의힘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했고, 이는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일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허위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측 입장을 대변하는 서정욱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김지호가 출연해 서로 대비되는 의견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다신2다운로드 진행되었던 점, 출연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의 코너에서 발언한 점, 이 사건 발언이 있기 전 서정욱이 먼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없다. 초라하다. 한동훈 위원장 가는 데는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어. 구름처럼 인파가 몰려든다'고 말해 김지호가 상대방 의견에 반론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남발한 한동훈”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전하며 “라디오 PD에게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남발한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전 법률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과거 장외집회·선거 유세에서 대규모 관광버스 동원 방식을 활용해 왔다는 정치적 평가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언론 문제를 개인 상대 소송으로 확장하는 행태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강윤기 한국PD연합회장은 “이런 식이면 패널을 부르기도 쉽지 않고 제작 과정에서 제약이 너무 많아진다”며 “연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온 방송 출연 패널의 발언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높다. 제작자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패소했지만 소송 사실만으로 방송 쪽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 판결에 YTN라디오 관계자는 “공론장에서 토론을 통해 다뤄야 할 진실 추구의 영역이 법정으로 가는 게 과연 뉴스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정치권도 언론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