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 릴게임무료 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의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은 2개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자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남 골드몽 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1심 판단과 동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해 6년 임기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이른바 사법부 운영과 관련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기소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됐다.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혐의가 적시됐다.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 바다신게임 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1심 #무죄 #대법원장 #혐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