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강선우 이어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서 공개 한겨레 "민주당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이 사안에 대처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미국 국무부 "심각한 우려 가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놓고 조선일보·한겨레 엇갈린 논조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 전직 구의원들이 김병기 더불어 오리지널골드몽 민주당 의원 측에 2020년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몇 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4년 총선 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개인을 넘어 당 전체 스캔들로 번졌다며 조선일보는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한겨레는 2일자 아침신문 3면 <“김병기쪽에 수천만원 줬다 돌려받아”… 구의원들 탄원서 나와> 기사에서 동작구 전 구의원 2인의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한 탄원서에서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건넸으나 3~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원 판례에선 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환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한겨레 “민주당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해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컷오프' 된 뒤 유튜브에서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당시 당 지도부가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한겨레에 “당대표실에서 릴게임신천지 윤리감사실을 통해 (탄원서를) 김병기 의원한테 줬고, 그 2명을 끝내 안 불렀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많은 투서가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했다. ▲ 2일자 한겨레 사설. 릴게임종류 한겨레는 사설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강선우, 민주당 엄정 대처해야>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공천 과정에 돈이 오간다는 건 구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이 사안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과 관련된 지방선거 공천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한겨레는 “이 주장만으로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왜 '살려달라'고 한 건지, 이런 보고에도 다음날 김경 서울시의원은 어떻게 단수 공천을 받게 됐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이 역시 주장이 아닌,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강선우 의원 관련 의혹을 2일자 아침신문 1면에 다뤘다. 1면 <與 '집·상가 7채 자산가' 공천 미스터리>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1가구 1주택이던 민주당 공천 기준상 컷오프(공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공천을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며 “김 전 원내대표, 강 의원, 김 시의원까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 2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는 사설 <김병기도 '공천 헌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야>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당 내부 감찰로 끝낼 수준을 넘어섰다. 본인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천 헌금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미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중립적 입장에서 이뤄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라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의혹은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다. 관련 진술과 녹취가 있고 조사만 하면 된다. 특검 대신 경찰 수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미국도 우려한 망법, 지금이라도 고쳐야”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주요 신문이 이를 1면에 다뤘다. 미 국무부는 각 신문이 보낸 질의에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 2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여기서 '불필요한 장벽'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실제 언급된 표현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해 이들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절차, 판정 기준, 조치 통보 등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상이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때도 미국은 규제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동아일보는 2일자 <美 '정통망법'에 공개 우려 표명… 법 만들 때 예상 못 했나> 사설에서 “각국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미국이 이 법을 통상 쟁점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이런 법이 추진되면 미국이 반발하리란 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했다. ▲ 2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미국은 얼마 전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관계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벤치마킹한 게 DSA였으니 당연히 미국의 예의주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입법일지라도 대미 협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이용돼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한 고려를 했어야 한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나왔다. 미국에 우리 정부의 검열 가능성을 트집 잡힐 빌미를 준 측면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미국도 우려한 정보통신망법 규제와 표현의 자유 훼손> 사설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으로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 대응이 미숙하다”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제대로 조율과정을 거쳤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무리하게 강행한 개정안이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다. 법안을 현재 내용대로 고집하는 것이 국익에 비춰 합당한 결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엇갈린 논조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정반대 논조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서해 피살'마저 항소 포기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에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피살된 공무원 유족들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부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유족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정치 보복 기소' 서해 피격 사건, 항소 안 하는 게 맞다> 사설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대표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3년 동안 재판한 결과 총체적으로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안보당국이 에스아이(SI·특수정보) 첩보 등을 종합 분석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을, 정권이 바뀌자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시작됐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결론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22년 7월 서훈·박지원 두 전직 원장 등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감찰조사를 벌인 뒤 이 고발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을 취하했다.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