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주요 내용 /사진=대신증권 내년 코스피 상승 동력 중 하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개정안이 꼽혔으나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초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였으나 재계 반발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2차 종합특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3차 상법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한 바다이야기 처리를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올해가 넘어가면 이후에 언제 처리할 건지에 대한 시장의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시장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주목하는 건 내년 증시에 상승동력으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김동현 KB리서치본부장은 "내년 코스피 상 백경게임 승 촉매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며 "정부의 자본투입 정책과 3차 상법개정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코스피 상단을 5300, 하단을 4000으로 제시하며 "신성장산업, 미래산업 육성 정책에 이어 상법개정,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정책 동력 강화로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정상화에 따라 프리미엄 국면으로 야마토게임방법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마련한 3차 상법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도 마련했 바다이야기온라인 다. 다만 재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사주 관련 공시를 강화했다.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규정부터 손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1년에 2번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발행주식총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년에 1번 공시한다. 공시 위반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처벌한다. 자사주 공시를 강화하는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즉시 반영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