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불법 스팸 문자의 주요 수법 중 하나로 여겨진 ‘무효 번호 활용 발신’이 차단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불법 스팸 발송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량 문자 스팸의 상당수는 이미 해지됐거나 개통되지 않은 번호, 이용이 정지된 번호를 발신 번호로 위·변조해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유통돼 왔다. 일반 번호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불편을 넘어 스미싱·피싱 범 야마토릴게임 죄로 이어지며 실제 금전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겼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과학기술정통부 이번에 도입된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 문자 발송 단계에서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쇼핑몰·공공기관 등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기술·망을 제공하는 업체인 문자 사업자는 앞으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계정이 무효 번호와 연계됐는지 수시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다. 문자 사업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동통신사 역시 문자를 전달하기 전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에 포함되는 검증 대상은 이동전화 사이다쿨접속방법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등 국내 9개 유·무선 통신사가 보유한 약 1억8000만개 번호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발송되는 불법 스팸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량 문자 스팸에 대해서도 국내 문자 사이다쿨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문자 중개 사업자가 보내는 불법 스팸 메시지의 경우 현재 필터링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해외 사업자에도 같은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량 문 릴게임온라인 자 발신 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불법 스팸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스팸과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