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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5.1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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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에는 정치부 김현 기자와 함께 어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놓고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 질문1-1 】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이른바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 답변1-1 】 네, 핵심은 "추진은 하되, 위헌 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성 논란을 의식한 듯, '속도 조절'과 '법리 검토'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것처럼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1-2 】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 답변1-2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발을 맞춰 ' 릴짱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 자체를 포기할 뜻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사법부 공격을 멈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릴게임예시 【 질문2 】 그런데, 오늘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서요? 여기서 사법부의 입장이 나올까요?
【 답변2 】 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조계의 반발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 며칠 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있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위헌성이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오늘 법관 대표들이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질문3 】 어제 대통령실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릴게임바다이야기 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 답변3 】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반드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다만 우리가 흔히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문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챙기되, 인도적 지원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질문4 】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청와대 복귀' 문제입니다.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이사 날짜가 나왔다고요?
【 답변4 】 네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탄절 쯤에는 이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간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주요 기능은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청와대로 이전하게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2의 청와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클로징 】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의 연말이 아주 분주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현 기자였습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