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두천 기자 중앙 우위 지방 종속적 상하위 구조를 타파하려면 소재 지역명이 포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 을)·이달희(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이름 붙여진 '지방'이라는 릴게임예시 표현의 문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일만큼이나 국민 의식을 구성하는 용어 또한 중요하다는 문제 인식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와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등장하는 용어다.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1961년 10월 ' 골드몽릴게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름 붙여졌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용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에 쓰이던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통치 주체 간 수평적 관계를 반영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특별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방행정기관 관할 구역이 시도의 관할 구역과 일치할 때는 '○○지방○○청'으로 표현되고, 이때 지방은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의미해, 마치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의 하부구조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릴게임신천지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두천 기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지방의 '방'은 한자로 모서리 방(方)을 쓴다. 지방을 은연 중 '끄트머리', '주변화'하게 만드는 상징 표현이라는 문제제기다. 국회에서 바다이야기슬롯 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이달희) 또는 '특별지역행정기관'(민형배) 아니면 '특별소속행정기관'(모경종) 등으로 고쳐쓰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 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라는 표현도 문제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기관에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같이 현재 12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 표현을 무려 65년동안 사용하고 있어 주민 혼란은 물론 중앙과 지방 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지적하며 "이미 관할 또는 소재 지역명이 포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문제도 언급됐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6대 분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인력·재원 등이 이관된 사례를 심층 분석해 전국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 조직 구성, 재정 문제 등 여러 난제도 있다.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헌법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앞서 이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중앙-지방이 대등하계 협력하고 논의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두천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