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과장 2014년 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 책임은 담배회사에 있다' 며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담배소송은 11년째를 맞이했다. 이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2012년까지 10년간 흡연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공단지급 급여비 533억 원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바다이야기하는법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4월14일 담배소송 1심 제기해 2020년 11월20일 공단 패소 판결로 이후 항소심을 제기해 올해 5월 12차 최종변론까지 마쳤다. 이 소송은 공단이 선행 담배소송(개별 소 제기) 대법원 패소 판결 내용과 각종 제조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책임, 항소심에 제출하는 모든 증거자료에 대해 다각도 분석을 통해 담배회사가 담배 제조·판매자로서 안전한 조치 책무는 다했는지, 첨가제 등을 통해 위해성을 높인 것은 아닌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담배회사측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전문가의 의견서는 공단요청에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근본적으로 흡연을 하고 중단하는 것 뽀빠이릴게임 은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본질적 책임을 묻는 근거와 이유는 흡연이 암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을 된다는 것은 한국 내과학회의 성명 발표를 보면, "담배와 암 질환 연관성 명백히 입증된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이 유해성을 인지함에도 은폐했던 책임을 인정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고,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렇듯 역학연구결과 또는 연구논문을 통해 입증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흡연의 폐해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지켜야 할 책무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 야마토릴게임 는 사실은 상식이다. 그 근거는 미국과 캐나다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흡연의 폐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책임은 담배회사가 가져야 한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제적 추세에 맞춘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내년 1월 2심 결과를 기대한다. /김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과장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