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이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 대만 수산청에서 왕마오첸 수산청장과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권익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대만이 해상풍력 개발과 수산업의 공존을 제도화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년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권 보호와 이익공유 체계를 반영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2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 대만 어업서(수 바다이야기APK 산청)를 방문해 왕마오첸(王茂城·Wang Mao-Chen) 대만 수산청장과 회담을 갖고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해상풍력발전에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가 핵심가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우려했고, 수산청 또한 수 바다이야기APK 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 기준을 세운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비롯한 권역별 대책위원장 방문단을 구성해 대만 해상풍력 제도와 어업 보상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책위는 같은 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현지 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열고, 어업인 참여형 제도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을 △어업권 운영·관리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으로 바다이야기모바일 세분화해 법정 계산식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발전 용량에 따라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조성해 어촌 발전에 활용하며, 기금 운영은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해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갖췄다. 수협은 이러한 대만의 공존 모델을 토대로 내년 시행되는 ‘ 모바일야마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노 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