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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5.11.2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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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혐오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허가·신고·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8조8항)을 삭제하고 종교와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차별하는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오징어릴게임 2명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이야기오락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한 공무원 임용 조건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이 소위에서 처리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