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노경은 기자]?수년간 부동산취재를 담당하다 재계 출입기자로 넘어온 필자는 최근 재계 화두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논의를 지켜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기업인은 오랜 기간 배임죄의 모호성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고 주장해 왔고 그 문제 제기에는 일견 공감할 만한 지점이 있다. 경영 판단의 결과가 추후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재계가 배임죄, 특히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원칙 백경릴게임 에 반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기에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책임이나 주주 간 분쟁 해결로 다루는 흐름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배임죄 폐지논의의 배경이 된다. 그러나 배임죄는 기업 릴게임바다이야기 경영인이라는 영역을 넘어 국민 대다수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특히 부동산 거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왔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 매매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는 점에서 판결 논리에 바다이야기5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기존 입장을 유지해 온 데에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한다.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매우 크고, 거래 과정에서 한쪽이 입는 피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 특히 중도금이 오간 이후 단계에서는 매수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수 있는 장치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형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억제 수단이 사라질 경우 거래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판단의 배경에 깔려 있다. 이를 보다 쉽게 풀어보면 상황은 명확해진다.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입주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 3자와 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 오징어릴게임 정해 보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장기간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다퉈야 한다. 그 사이 거주 계획은 무너지고 금융 일정 역시 모두 어그러진다. 매도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를 회복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생활상의 혼란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선다. 기자가 보기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현실과 괴리가 아주 크다. 배임죄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강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고, 특히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억제 수단 역할을 해왔다. 이를 제거할 경우 일부 악의적 매도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단순한 법리 해석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가깝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판례와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을 취재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해?온 이중매매 피해자들의 사례는 배임죄 폐지논의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최근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가 막심함을 인식하고 법정형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린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은 주거라는 특수성과 함께 국민 삶의 기반을 이루는 영역이다. 그런데 정치인을 포함한 상당수?국민들은 배임죄가 기업 경영인과 관련있는 문제일 뿐, 보통의 국민 일상의 밀접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임죄 폐지 논란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듯 하다. 국회와 정치권은 기업 경영의 위축이라는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이되, 배임죄 폐지 논의가 자칫 부동산 거래와 같은 민생 영역의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를 해체하는 것은 아닌지 한층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