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의원/ 한국경제신문 최근 서울버스 파업 사태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현행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뜨겁게 논쟁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오늘(6일),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버스 준공영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책임 있는 해법 제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서울시 시내버스 바다이야기사이트 준공영제의 근본적 문제로 ‘수익금 보전 방식(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을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수입을 서울시가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는 승객수와 노선 효율성과 무관하게 운행만 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됐고, 비용 절감이나 서비 바다이야기하는법 스 개선을 위한 유인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 버스업체에게 매년 평균 약 4,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내버스 손실보전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의 만성적자로 전가되어 시민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 준공영제와 지하철·버스 환승 통합요금제 구조에서 일 릴게임사이트추천 부 흑자노선만을 민영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이 부담해야 할 적자노선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시민 혈세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며, “일부 ‘흑자노선 민영화’ 주장은 전체 교통체계와 시민 부담은 외면한 채 눈앞의 수지만 따지는 무책임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 릴게임방법 러면서 런던·파리 등 주요 선진국 도시에서 채택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 소유권과 설계권을 갖고, 민간 버스업체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며, 시가 정책 목표에 따라 노선과 배차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이를 통해 ▲재정 부담 절감 ▲서비스 경쟁 유도 ▲공공성 강화 ▲시민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버스 준공영제 개편을 위해 단기·중장기·장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 로드맵도 제시했다. 먼저 ① 단기 과제로는 ▲준공영제 전액 손실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 보전금 및 성과 인센티브 방식 도입, ▲서울시의 버스 운영권·감독권 강화(노선·배차 조정, 투명한 정산·감사, 성과평가 제도화), ▲경영 효율성·안전성·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차등적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② 중장기 과제로는 ▲도시철도 서비스 확충에 맞춰 광역·간선·지선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민 이용 행태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③ 장기 과제로는 ▲20년간 유지돼 온 수익금 보전 방식의 서울형 준공영제를 선진국형 노선입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지역 생활권중심 교통주권 강화를 위해 현재 준공영제가 적용돠지 않는 마을버스를‘서울형 골목버스’준공영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소형버스 도입과 마을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시민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전현희 의원은 “현행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겉으로는 버스 노사 간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대 버스 노사’가 맞서는 구조”라며 “오세훈 시장은 명백한 책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방관하며, 시민들에게 버스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를 버스 보조금으로 투입하고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10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 준공영제의 구조적 불합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외면한 채 요금 인상이라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 왔다”며 “이는 시민 부담만 가중시킨 명백한 무능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밝힌 버스 준공영제 정책공약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흑자노선은 민영화’ 하겠다는 주장과 전면 배치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손실 부분을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하에서는 버스업체가 민영화로 전환할 동기가 거의 없고, 흑자 노선만 민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적자 노선을 운영해야 하는 서울시 재정부담이 더 증가해 시민들의 혈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