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이 예고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개편안을 의결한다. 정책목표는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것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도다. 정부는 14년 전에도 이처럼 파격적인 일괄 약가인하를 밀어부친 적이 있다. 주로 제네릭(복제약)이 대상이었는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보험약값)을 평균 14% 내렸다. 그런데 약가인하 이후 수 년이 지나자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13.8%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제약사들의 손실회피 선택 때문. 단기적으로 보험약값은 하락했지만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비급여·미인하 의약품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책목표와 기업목표는 이처럼 대립적일 때가 많다. 이번 약가 개편안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 기준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게 골자다. 국내 전체 의약품 중 제네릭 비중은 53~54%다. 기존 53.55%로 책정된 약가 산정률을 게임몰릴게임 40%대로 인하하면 제약사들은 즉각 매출의 타격을 받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추산에 따르면, 손실액은 3조~3.6조원. 여기에 계단식 약가인하로 이중삼중의 타격이 가해진다. 이런 후과를 종합하면 제네릭의 수익성은 현재보다 20~3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익추구 보다는 카카오야마토 손실을 회피하며 버티는 전략을 택한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자산성을 갖기 전까지는 전부 비용이거나 부채다. 집행기간 중 종종 매몰돼 큰 기회손실을 안겨주기도 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없거나 낮은 의약품의 생산이 축소 또는 중단된다. 후발 제네릭 업체의 신규진입 유인도 사라진다. 의약품 공급망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릴게임꽁머니 나오게 된 대목이다. 제약사들은 실제 투자축소, 고용감소, 생산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약개발 생태계도 위협받는다. 우리나라는 제네릭 공급 회사와 신약개발 전담 회사가 분리돼 있지 않다. 신약개발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제약사가 복제약을 팔아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을 신약개발에 재투자한다. 구미처럼 특정 목적의 연구자 알라딘릴게임 본 투자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이 R&D 중심으로 가도록 체질을 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이른바 ‘혁신형 제약기업’에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혜택을 늘리는 내용은 없고, 약가인하 적용 시점을 3년 유예해주는 것 정도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국내 합성의약약품 생산업체만 280여개에 이른다. 이 중 신약개발과 제네릭 생산을 병행하는 기업이 20% 남짓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구조 혁신과 대형화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업계도 인정한다. 개편안에서 드러내진 않았지만 기업 통폐합, 구조조정 신호도 읽힌다. 이는 혁신가치 보상과 경쟁촉진 등으로 포장돼 발표됐다. 이처럼 지향점이 다른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현재로선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 이럴 경우 우악스럽긴 하지만 ‘다수의 이익’이란 공리주의 원칙이 자주 원용된다. 또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적은 방향의 선택이 현명할 때도 있다. 더나은의 김태완 대표행정사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많은 공공정책 결정에선 절차주의의 보완으로 공리주의 원칙들이 종종 앞세워진다. 다수의 이익, 보다 큰 이익을 중심에 두고 정책이 결정된다”며 “손실을 따져야 할 땐 이익보단 손실 축소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전선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를 넘어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의료계, 학계로도 확대됐다. 최근엔 외국계 제약사 노조인 민주제약노총도 이 전선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