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 5일 "과도한 자동차 환경 규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 의존도와 국내 유입을 가속화해 내수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KAMA 회의실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산업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될 것 릴게임신천지 "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회장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에 대한 의존도를 과감히 낮춰야 한다"며 "대신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릴게임몰메가 한다"고 했다. 그는 "전동화 전환기에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특히 생산세액공제 확대 등 국내 생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최근 세계 주요국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평균연비규제 과징금 폐지 △평균연비 2031년 목표 50.4mpg에서 34.5mpg로 완화 등으로 자동차 산업 규제 부담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EU(유럽연합)도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완화 △이월상환 유연성 확대 △유럽산 전기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에 대한 우대 규제 반영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요소를 규제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는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순수전기차(BEV)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며 규제 바다이야기APK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현실적 선택지인 하이브리드(HEV)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기술 중립적 전동차 정의와 EU의 탄소 규제 이행 유연성 확대 사례에서 보듯 주요국들은 기술 경로를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다각화해 산업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추세"라며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도 전동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 발생 시 조건부 완충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목표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탄소 감축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차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배출감축 경로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