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9일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완성할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법안에 넣은 핵심 특례조항 374개 중 119개 조항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지역민들은 이들 조항이 빠진다면 통합 특별시가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 손오공게임 일 광주시·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부터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 등 통합 지자체 3곳(부산·경남, 대전·충남)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오전 통합 지자체 3곳 중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한 뒤 법안 조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시 바다이야기예시 특별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특례 조항이다. 이 법안은 총론을 포함해 38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374개가 각종 특례 조항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앞서 관계 중앙부처가 법안을 사전 검토한 뒤 전체 특례 가운데 119개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전남은 통합 특별시 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31건의 오리지널골드몽 핵심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핵심 특례 조항 31건 중 5건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일찌감치 누락됐다. 26건은 중앙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5건에는 자치재정과 의회 구성 등 통합의 기초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광주·전남은 4년간 바다이야기게임장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별교부금 지원, 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 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원 구성에 관한 특례를 통해 광주와 전남 간 대표성과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중앙부처가 받아들이지 손오공게임 않은 특례에는 에너지·산업·인공지능(AI) 분야 전략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시를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제101조),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전기사업 특례(제102조),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제107조) 등이 대표적이다. AI 메가 클러스터 조성, AI 집적단지 및 도시 실증지구 지정, 산업단지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 역시 중앙부처 반대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앙부처는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들 특례 조항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은 에너지·AI·산업 전환 관련 특례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첨단산업 전략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를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