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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유럽을 위협하자 유럽이 통합을 가속화한 이유
안병억 대구대 국방군사학과 교수
트럼프가 다시 미국 백악관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목은 유럽이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향한 조롱과 동맹국에 대한 무시가 반복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우방이 아니라는 인식이 유럽 전역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특히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발언과 더불어 침공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트 황금성슬롯 럼프의 행보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 수준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됐다.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방군사학과 교수는 트럼프와 그린란드 사태가 유럽 정치의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돼왔다. NATO를 축으로 한 이 동맹 체 바다이야기부활 계는 냉전기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 전략의 근간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NATO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무임승차 체계'로 규정했고 유럽 각국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방위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식의 언행을 반복해왔다. 특히 그린란드 문제는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다. 트럼프는 미군 기지가 위치한 북극 릴게임야마토 권 전략 요충지를 미국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무력 침공까지 시사했다. NATO의 기본 정신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다. 유럽은 위협 앞에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결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예고 없는 도발과 관세전쟁, 자국 우선주의 노 릴게임손오공 선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단일 시장의 완성, 규제 장벽 제거, 국방·안보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서둘렀다. 그 중심에는 단일 시장의 서비스 부문 비관세 장벽 제거와 국방비 지출 확대가 있다. 예컨대 독일은 헌법을 개정해 1조 유로 규모의 특별재정을 편성하고 국방비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이탈리아와는 독자적 군사 협력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오리지널골드몽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된 프랑스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비스 교역에 있어 유럽은 여전히 장벽이 많다. 각국의 표준과 자격 요건이 달라서 예컨대 프랑스의 제빵사가 독일에서 빵을 팔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미국 수준의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없으며 EU 내부의 경제 역동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으며 IMF 역시 유럽 내 비관세 장벽이 사실상 110%에 해당하는 관세 효과를 낳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지금 유럽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단일 시장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이 뚜렷하다.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상실하고 예산안조차 비상조치로 통과시키는 상황에서 마크롱이 주도했던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국방 강화와 균형 재정 개헌 등에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극우 성향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EU 내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대신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 통합을 주도하는 새로운 균형 축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4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EU 역시 이에 동조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은 유럽이 대미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인도·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잇달아 체결하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주의 흐름이 오히려 유럽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적 동맹을 개척하게 만든 촉매가 됐음을 의미한다.
AI와 관련된 정책도 유럽의 독자 노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이 AI 개발 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발효시켰다. 미국의 이민 단속에 사용된 AI 시스템이 유럽 법에서는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듯 유럽은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중시한다. 이러한 법제화는 한국의 AI 기본법 초안에도 영향을 줬으며 AI 시대의 표준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안 교수는 한국 역시 트럼프 2기 시대를 대비해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통상에서 유럽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AI·디지털 규제·그린딜 분야에서 규범 경쟁력을 가진 파트너다. 특히 2028년 G20 의장국을 맡게 될 한국은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정비할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한국의 유럽 진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협력과 규범 조율의 장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유럽 통합의 역설적 촉진제가 됐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규범과 기술의 독자 영역에서 세계 정치의 제3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단일 시장의 완성과 외교안보 체제의 공동 대응이 있으며 트럼프가 남긴 균열은 역설적으로 유럽이 미래를 설계하는 자극제가 됐다. 한국 역시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유럽과의 협력 채널을 다변화할 전략적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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