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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긴급 면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 총리와의 긴 야마토게임방법 급 면담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당초 정부 약속의 이행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 부처 검토 결과,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되고, 수용된 조항도 상당수 수정 반영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김 지사와 강 시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날 제5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 바다이야기5만 법 간담회를 열어 과감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의 특 골드몽 별법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선 "4년 지원만으로 통합특별시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에 대해선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 릴게임추천 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으며,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공유 모델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서남권에 조성 예정인 RE100 산단에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만큼, 특별시장에게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동시에 현행 8년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30년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와 면세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익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