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소셜미디어에 언급하면서 ‘설탕부담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은 ‘설탕세’ 대신 ‘설탕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금과 부담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부과 목적과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일반 재정으로 사용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 목적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고 해당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오리지널골드몽 것도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세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탕부담금, 즉 설탕세(이하 설탕세로 통일)는 설탕이 들어간 모든 식품에 부과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설탕세를 도입한 대표적 곳은 영국과 멕시코, 태국,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 야마토통기계 등이고, 이들은 주로 탄산음료나 스포츠음료 같은 가당음료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세수만 늘리는 효과에 그칠까요?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관련 연구를 보면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어보입니다. 기존 연구들 릴게임몰메가 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메타분석 연구 결과, 설탕세를 도입하면 가당음료의 구매와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열량 섭취가 높은 국가일수록 감소폭이 컸으며,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당음료의 대체재인 물과 우유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비만 유병률 역시 중소득 국가에선 2.5~5.9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고소득 국가에선 0.9~2.7%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율을 10%로 설정했을 때보다 20%로 인상했을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료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수준의 과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품목의 가격 인상이 반드시 전체 열량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 릴게임골드몽 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연구결과를 보면 가당음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 해당 음료 소비는 줄었지만, 다른 고열량 식품 섭취가 늘어나 총 열량 섭취가 오히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당음료는 영양학적 이점이 거의 없고 체중 증가와의 연관성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가당음료에만 설탕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우유 가격이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과당이 많은 과일주스나 인공감미료 음료, 과자·디저트 등 다른 고열량 식품 소비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민 건강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가당음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 역진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은 설탕세를 도입했다가 물가 상승과 국민 반발 등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제공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