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졌지만 청년세대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OECD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2026년 말로 연장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책과제로 꼽고 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 연금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에 불거질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보험료율 35%) 또는 미래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GDP 6%)은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선제적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유일한 대안이다. (이전기사 참고 : ③ 선제적 국고 투입...현시점 유일한 대안?https://newstapa.org/article/Z4SEb)?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950만 명)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거둔 조세 수입을 기금에 보탤 수 있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현세대가 릴짱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선제적 국고 투입으로 기금의 규모를 키우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국내 보유주식 250조 원…기금 소진 땐 전량 매각해야 국민연금이 2025년에 기금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은 200조 원이 넘고 릴게임한국 총수익률은 18.6%나 된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수익률 70%라는 역대급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같은 큰 폭의 수익이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1200조 원 넘게 쌓인 국민연금 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적자로 돌아서기 직전인 2047년까지 최대치인 약 2천조 원(불변가격 기준)으로 늘어난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수지 적자가 시작되는 2048년 정도부터는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자산을 조금씩 팔기 시작해 결국엔 자산 모두를 처분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불과 20여 년 후부터 20년 동안은 기금이 0원이 될 때까지 모든 자산을 팔아야 한다. ▶5차 국민연금 게임몰 재정추계(2023)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기금이 최대치에 이른 후에는 보유주식을 1년에 평균 16조 원씩 매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지난해 나온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위의 그래프처럼 기금이 최대치에 달한 이후부터는 연평균 16.6조 원의 국내 주식과 40조 원의 국내 채권을 시장에 매도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의 혼란은 물론 기금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 전인 지난 2023년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기금 수지 적자 시점부터 자산 매각에 돌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드디어 국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연금이 팔기 전에 일반 시장에서 먼저 보유주식을 던져버릴 것”이라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1000조 원의 평가액이라고 해도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란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국내 주식 비중을 갑작스럽게 축소했다가는 자칫 미처 팔지 못한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현상(melting down)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15년부터 미리 비중을 줄여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기금 운용규모에 비해 작고 변동성이 큰 데다 수익률도 해외 주식시장이 3배나 더 좋았기 때문에 국내 비중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듯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 비중은 그리 작아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17%로 10년 전 18.4%와 큰 차이가 없지만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투자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시장 비중은 17%로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절대적인 기금 규모는 우상향하면서 2배 이상 늘었다. 기금 대부분이 들어간 코스피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이르고. 삼성전자는 국민연금 지분이 7.7%로 대주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도 국내 증시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오히려 투자 비중을 0.5% 올린 14.9%로 잡았다. 재량권을 부여하는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3%)와 전술적 자산배분 허용범위(2%)를 포함하면 사실상 19.9%까지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기금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기금 소진 전에 팔아야 해서 막대한 매도 물량으로 미래의 주식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 선제적으로 국고를 투입해 기금 소진을 70년 후로 또는 영구히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주식시장이든 해외 주식시장이든 자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는 시간표에 쫓기지 않고 적정 배분을 유지한 채 지금처럼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생긴 수익으로 다시 기금 소진을 늦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국내 주식시장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이지만 연기금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로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완충재 역할을 해준다면 그로 인한 수혜는 기금 소진 여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고 선제 투입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 국내 실물 대체투자 확대? 연금지급을 위해 기금을 20~30년 후에 현금화해야 한다면 회수 기간이 40~50년 걸리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선뜻 큰돈을 넣기 어렵다. 하지만 선제적 국고 투입으로 기금의 소진을 한참 뒤로 미루거나 영구히 막을 수 있다면 민간 자본이 하기 힘든 초장기 대체투자에 연기금이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사모펀드와 부동산,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대체투자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이 약 5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캐나다 퀘벡주연기금(CDPQ)이다. 퀘벡주연기금은 전체 기금의 40%를 대체투자에 배분하는데 이 가운데 20%인 33조 원을 퀘벡주에 투자한다. 퀘벡주연기금은 최적의 수익률과 함께 퀘벡 경제 발전 기여라는 항목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관에 명시해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투자처로는 퀘벡 내의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 단지, 경전철 등의 인프라와 사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의 대체투자가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그치고, 이? 가운데 국내 대체투자 금액은 약 11%로 약 25조 원에 그친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퀘벡주연기금의 2배가 훨씬 넘지만 자국 내 대체투자 금액은 퀘벡주연기금보다도 적다. 선제적으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면 기금이 쌓여 기금 소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기금을 활용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공공 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전력기반 시설과 데이터센터를 확충해 국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청년세대를 위한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지원한 세금이 종자돈이 돼서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가지 재정 사업들이 국민연금 기금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대체투자는 지금까지 평균수익률이 약 10%로 주식투자보다는 낮지만 안정적이고, 채권투자에 비해서는 2배나 높다. 국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 서비스가 의료도 그렇고 장기요양 서비스도 그렇고 민간금융자본 쪽에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공적 연기금이 공공 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 사회적 편익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이제는 주식이나 채권 말고 보육과 육아, 청년임대주택 등 성장의 기반을 닦아주는 쪽으로 대체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물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현금 수익이 생겨서 좋고, 사회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감한 국내 실물투자를 위해선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선제적 국고 투입이 필수적이다.? 가입자가 약 14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해 투입한 국고가 11조 원이다. 가입자가 2,0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의 파탄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에 투자하기 위해 20조여 원 규모의 조세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5편에서 계속) [연금개혁의시간] 이전 기사 ① 모든 개혁의 분수령, 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 ② 기금 소진...가능은 할까? (https://newstapa.org/article/VY1BF) ③ 선제적 국고 투입...현시점 유일한 대안(https://www.newstapa.org/article/Z4SEb)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