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강윤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1심 선고가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피고인 불출석은 선고 직전까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돌발 변수로 꼽힌다. 총
바다이야기5만 8명의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인 만큼 출석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바다신게임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의 피고인은 이날 한꺼번에 선고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한 사건에 연루돼 같이 재판받을?땐, 혐의가?연결되기 때문에 선고도 함께 받
릴박스 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선고를 미루려고 일부러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초기 건강상 이유를 대며 16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출석한?피고인에 한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고하고 불출석 피고인만 추후 따로 선고해도 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야마토게임하기 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라는 점에서 재판부도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 생중계까지 허가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마지막 결심공판은 지난달 13일 진행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선고공판이 이뤄지는
릴게임뜻 상황에서 선고기일이 미뤄지면,?불출석 피고인 못지않게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게세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고기일을 미루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법관 정기 인사일이 오는 23일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23일부터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기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그대로 선고할 수 없고 변론을 재개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기존 재판부 하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절차를 일일이 재확인해야 하기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분리 선고를 불사해서라도 오는 19일에 계획대로 선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년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이 선고에 불출석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분위기다. 중요한 형사 사건에 일부러 불출석하면,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따라서?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출석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여당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을 예고했기에?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선고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선고일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