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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들로 구성된 대전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행정통합 이슈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세 곳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연휴 전인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입법 절차의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외견상 순조로워 보이는 행정통합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세 지역 모두 최초의 통합 논의가 시작됐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때 제시됐던 당근책이 국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후퇴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확실히 찬성 동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지역별 상황이 더해지면서 지역별로 분위기가 엇갈리는 양상이 됐습니다. 과연 정부가 목표한 대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각 지역별 현재 추진 상황과 완성 가능성을 점수로 메겨 릴게임다운로드 비교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통합 처음 꺼냈지만…대전충남 ‘50점’
가장 먼저 행정통합 이슈를 꺼냈던 충남대전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견이 상당해 보입니다. 바다신2다운로드 전남광주는 상대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청사 위치 등을 두고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대전은 행정통합 논의가 가장 먼저, 또 오랫동안 진행돼 온 곳이지만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강한 반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 지역의 행정통합 중 6·3 지방선거 전 완결 가능성이 가장 백경게임랜드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대전시민 1000명 대상)에서는 절반을 넘는 50.5%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릴게임무료 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밤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의결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며 “통합의 주권자인 현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먼저 통합 이슈를 주도했다며 “이제 와서 반발하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의 통합 찬성·반대는 선거를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되는 권한과 예산 등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여당이 행정통합 이슈를 주도한 뒤 통합 지자체장을 한 번에 먹으려는 계획이라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처음 행정통합 필요성을 주장한 건 맞지만,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여당 추진 계획에 적극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역에서는 왜 반대할까요. 대전 시민들은 과학·교육·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독자 성장해 온 독립적 광역도시인 대전이 기능을 분산하면서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대전의 인프라를 충남으로 상당수 이전해야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통합시 명칭에서 충남이 앞서 있다는 점(약칭은 대전특별시)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반대로 충남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대전 또는 일부 도시에 행정력이 집중돼 지방 소외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도의회 차원에서 연휴 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면담에서 이동하고 있다. 앞쪽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3축으로”…단일대오 전남광주 ‘90점’
전남광주는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하며 출범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전남, 광주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남광주는 ‘반도체 3축 클러스터 조성’을 앞세워 전남 동·서부와 광주가 균등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세웠습니다. 광주는 인재와 연구개발(R&D)의 거점, 전남 동부권은 피지컬 인공지능(AI)와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중심 거점, 서부권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자존심 싸움처럼 불거지고 있는 청사 위치도 일단은 세 곳으로 분산 배치해 불씨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분산된 청사 중 ‘주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갈등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통합 후에 해결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전남광주는 지역별 감정싸움보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을 더 높여달라는 요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근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특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풀어야 할 과제 남은 대구경북, ‘70점’
대구경북은 대전충남 만큼은 아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보수 색채가 강한 이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경북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엿보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식적으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2일 행안위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지원 조항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통합을 반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이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이 소위에서 반영돼 핵심 과제 상당수가 추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포함되지 못한 특례는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더 많은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확고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대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등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이 전남광주 특별법에만 포함된 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천·안동 지역 주민 200명은 9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북부권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반대 농성을 벌였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지원이 대구 등 거점 지역에 집중되면서 경북 북부권 등의 소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서도 행정통합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3선 시장을 지내고 경북도지사 도전에 나선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중앙정부의 속성을 볼 때 통합 이후의 권한 이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