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공개 반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상반된 입장으로 또다시 맞서고 있다. 헌재는 13일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제도로,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재를 통해 바다이야기슬롯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체계를 택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해왔다.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고, 개헌 없이는 법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3심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다시 바다이야기게임장 불복 기회를 주면 '소송 지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헌재는 대법원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우선 재판소원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상 근 바다이야기룰 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함을 선언한 규정일 뿐이며, 헌법재판권은 헌법 제111조 1항에 따라 헌재에 귀속된다는 것이 헌재의 견해다. 대법원의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107조 2항의 의미를 들어 대법원이 명령·규 골드몽게임 칙·처분의 위헌성을 항상 최종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최종심사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4심제로 변질된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과 실무상 오용 가능성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으로 하고,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이 사이다쿨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최고·최종 헌법해석기관인 헌재가 심사하는 절차로 '4심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관기사 ? 조희대, '재판소원법'에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與 강행 처리 분명한 반대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09120003973)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