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는 금융정보 열람 등이 가능하다며 '현대판 빅브라더'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일부의 투기 수단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작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와 빌라왕 사태로 수만명의 청년과 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조원대에 이 바다이야기온라인 르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주거권을 정면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 조정해 계약과 과세, 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바다이야기릴게임2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수사와 단속을 직접 수행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이들이 시세 조작과 부정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 수사하고 단죄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 바다이야기 려에 대해선 "이번 법안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 의심 거래에 한해 엄격히 조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 온라인릴게임 원에 법원 통제 없이 개인 금융거래와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의원 역시 "부동산감독원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한 채 몽둥이부터 들고 설치는 '빅브라더 공포정치'라는 점에서 문제해결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이 문제면 바가지감독원을 만들고 공천뇌물이 문제면 정당감독원을 만들 거냐"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