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업 유치 전략으로 제시된 '노동규제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특구에 한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자, 노동계는 "노동 조건의 하향 평준화와 지역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반복되던 '업종별 차등' 논란이 이번에는 행정통합 바다이야기릴게임2 과 맞물려 '지역적 배제'라는 전례 없는 형태로 번지는 모양새다. 노동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특구에 최저임금·근로시간 예외까지 9일 국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를 설치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와 바다이야기릴게임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 상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글로벌미래특구는 대구경북특별시장이 신공항·항만·첨단 산업 단지 및 연계성이 좋은 곳이나 신도시 개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2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 완화·세금 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일정 구역 내 노동·고용 규제를 달리 적용해 온 사례는 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에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외국인 고용 절차나 쿼터 등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나타나 왔다. 그러나 이번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처럼 특정 특구에서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예외 조항은 사실상 처음 제기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최저임금 또는 근로시간 규제의 전면적인 배제가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게임몰 예외를 통해 기업을 지원·유치하려는 시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논란 끝에 해당 조항은 삭제된 채 법안이 제정됐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에 대해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자 파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계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5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2.5 ⓒ 뉴스1 남승렬 기자 반복되는 '노동 조건 차등' 논리에…노동계 "저임금·과로사·차별 조장"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지역·업종별로 임금 지불 여력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구경북특별시 법안은 기업 유치를 위해 차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식은 다르다. 그러나 노동계는 두 경우 모두 노동 조건 차등이 취약계층의 빈곤을 심화하고 '기피 직종·기피 지역'을 양산하며,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 취지에 배치된다는 동일한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은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미적용의 내용도 담고 있어 저임금,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특정 지역에 한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해당 지역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노동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한 '마킬라도라'…단기 호황,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도 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리·감독을 유예한 사례는 '멕시코 마킬라도라'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1965년 멕시코 북부의 미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 설치된 마킬라도라에서는 1980년대에 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투자·노동 규제를 느슨하게 집행한 바 있다.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멕시코에서의 투자와 공장 이전이 집중되며 수십만명 수준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문제점도 드러났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다른 지역·산업이 멕시코 북부의 마킬라도라로 이전하면서 멕시코 전체의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아울러 저임금과 권리 제한을 전제로 형성된 산업단지 경쟁력 특성상, 더 낮은 비용과 더 느슨한 규제를 내세운 신흥국이 등장하자 생산기지가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실제 2000년대 초 중국이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자 2000년 3655개였던 마킬라도라의 등록기업은 2004년까지 844개가 감소했고 고용도 18만 명 줄어들었다. seungjun241@news1.kr